도내 지자체가 지난 한해 동안 시행했던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지역제한 규정에 대해 비판의 소리가 높다. 도가 지역제한 규정을 도입한 까닭은 크게 두가지였을 것이다. 하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업무에 대한 애착은 물론 향토애가 남다를 수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지방공무원은 한번 채용되면 특별한 사유로 이직하거나 전보되지 않는 한 한군데에서 정년을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용자로서는 지역사정에 밝으면서 인연과 학연을 가진 지역거주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중복 접수와 선호도가 낮은 시·군의 응시 미달을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합격 후 등록하지 않는 폐단을 없애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자립도가 높거나 도시 지자체에는 응시자가 몰린 반면 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 지자체 응시율은 낮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무튼 이 두가지 기대는 충족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일부 응시자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치는 사태까지 빚고 말았다. 예컨대 거주지를 제한한 지자체보다 제한하지 않은 지자체의 경쟁률이 30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과락자 역시 제한을 한 지자체에서 많이 나왔다. 과락자가 많았다는 것은 학력 수준에서 차이가 난다는 증거이고,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자신감을 앞세운 도전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채용계획이 전혀 없었던 시·군의 지원 희망자들은 지역제한에 묶여 응시 기회마저 가질 수 없었다며 잘못된 제도를 탓하고 있다.
이쯤되면 이 제도는 성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우선 지역제한은 시대의 흐름과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는다. 우리는 입만 열면 글로벌시대, 국경없는 세계를 말한다. 그런데 도(道) 단위도 아니고, 시·군 거주자로 제한한 것은 시대 역행과 함께 극단적 지역주의로 회귀하는 것 아닌가 라는 오해를 사고도 남을 일이다.
또 거주와 취업의 자유에도 어긋난다. 물론 시험만 치르고 등록하지 않는다든지, 취업했다하더라도 얼마되지 않아 직장을 떠나는 등의 작태가 보기 좋을리 없고, 이런 일 때문에 직장 분위기가 나빠질 수 있어서 경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취업난시대에 모든 국민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고, 유능한 인재를 얻고자 한다면 고식적이다 못해 봉건 폐쇄적인 지역제한제는 아주 없애는 편이 백번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