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풍수해보험을 통해 거둔 수익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동안 보험금 지급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책보험 상품인 풍수해보험이 '보험사 배 불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들의 풍수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총 721억 원으로 2020년(357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풍수해보험은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7개 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는 가입자가 증가하고 평균 보험료가 오른 영향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는 개인과 기업을 합쳐 2020년 42만 8561건에서 2022년 72만 6127건으로 약 30만 명 증가했다. 올해는 5월까지 23만 9703건이 가입됐는데, 5월 이후 본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 특성상 올해 가입 건수는 지난해 수치와 비슷하거나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 1건당 평균 보험료도 오르는 추세를 보였다. 평균 보험료는 2020년 개인 43만 5746원, 기업 3만 2원에서 2022년 52만 8200원과 4만 6005원, 올해는 73만 9938원과 9만 5177원으로 급등했다. 

가입자가 증가하고 평균 보험료가 오르면서 원수보험료는 늘었지만 보험금 지급은 오히려 줄어 보험사 수익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55억 원이었던 풍수해보험 보험금 지급 규모는 2022년 232억 원으로 10% 가까이 줄었다.

이에 따라 원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차액은 2020년 101억 원에서 2021년 270억 원, 2022년 489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321억 원)분까지 합치면 4년간 7개 보험사가 풍수해보험으로 얻게 된 보험금 지급 차액은 1183억 원에 달한다.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보험금 청구 건수 대비 보험금 지급률은 개인의 경우 76%, 기업의 경우 60%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르면 기업이 가입하는 주택 상품의 경우 '소파 미만 손해'처럼 경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조항이 있어 지급률이 더욱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