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금리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정책성 주담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이에 특례보금자리론의 재원 마련 과정에서 주택금융공사와 채권시장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택금융공사(이하 HF)의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 금액은 한 달 새 5조 1177억 원 늘며 누적 40조 5284억 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출시 8개월 만에 금융당국이 예상했던 공급목표액(39조 6000억 원)을 달성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없이 최저 4%대 초반 고정금리로 5억 원까지 대출해 주는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일부 중단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막차 수요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와 HF는 지난달 27일부터 소득 요건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판매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고, 도입 목적과 맞지 않게 고소득자의 내집 마련을 돕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높이기도 했다. 

HF 관계자는 “일반형 및 일시적 2주택자 신청접수 중단 전 미리 신청하려는 수요가 몰려 9월 유효신청금액이 다소 늘어났다”며 “10월부터는 신청수요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주택 매매 수요가 계속되는 한 특례보금자리론의 인기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도 오르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달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의 금리는 4.25(10년)~4.55%(50년)다. 최근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가 2%p 이상 차이난다. 이에 6억 원 이하 주택매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지난 한 달간 들어온 유효신청액 중 86%(4조 4092억 원)는 신규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 해당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흥행이 지속되면서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HF는 주택저당증권(MBS)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최근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서 MBS의 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서다. 이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취급 규모가 늘어날수록 HF의 손실이 커지는 '역마진'이 발생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 13일 발행된 6건의 MBS 금리 수준은 4.27~5.22%다.

많은 양의 MBS가 발행돼 채권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해 한전채가 채권시장의 자금을 모두 흡수해 은행채를 비롯한 회사채 등을 통한 조달 금리가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셈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채 발행 제한을 풀기로 하는 등 우량채권 발행량이 늘면서 채권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며 "신용도가 좋은 MBS의 물량이 늘어날 경우 시장의 투자 수요를 빨아들이는 쏠림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