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또 동결한 한은 금통위, 복잡해진 속내…커지는 불확실성에 고민↑

한은, 2월 이후 9개월째 기준금리 동결
인플레이션·가계부채 vs 경기침체 '딜레마'
이창용 "긴축 유지하며 여건 변화 점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서 9개월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시 오르는 물가와 급증하는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등 불확실성이 점점커지고 있는 데다 수출·소비 부진 속에서 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려돼 섣불리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을 두고 한은의 속내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이하 통방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3.5%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통방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금통위원 전원일치였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까지 높아진 데다 부채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섣불리 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기 위함이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 물가,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며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정책 여건의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은 지난 2월 이후 9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복합적인 위기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선 한은의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물가상승률이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3.7%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아직까지 한은의 전망 경로를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등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로 국제유가가 급등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가가 빠르게 오르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은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총재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국제금융시장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나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시장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8월 예상한 시나리오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고, 내년 12월 말에도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도 문제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6월 6조 9000억 원, 7월 5조 9000억 원, 8월 7조 원, 9월 6조 1000억 원 등으로 꾸준히 급증하고 있다. 다만 한은은 가계부채 문제를 통화정책이 아닌 거시건전성 문제로 보고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결국 부동산 가격의 문제"라며 "정 안 되면 금리를 통한 거시적인 조정도 생각해 보겠지만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오르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자기 돈이 아니라 레버리지(차입)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금리가 다시 1%대로 예전처럼 떨어져서 이게 비용 부담이 적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점은 경고해 드린다"고 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리 인하를 기대한 '빚투'족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

기준금리 인상 요인이 상당함에도 한은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경기 침체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다. 우리나라 수출이 12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소비도 위축되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한은의 예상치(1.4%)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이처럼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 요인의 변수가 커지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하는 한은의 속내는 한층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향후 3개월 기준금리에 대한 금통위원들 사이의 이견이 확인됐다.

이 총재는 “1명의 금통위원은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커서 향후 3개월을 봤을 때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낮출 수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며 “(이런 의견을 나타낸) 5명 중 1명은 가계부채가 더 악화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