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의 논밭이 해마다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말까지 도내의 농지 전용(轉用) 면적은 모두 1천 982㏊로 전국 5천 548㏊의 35.7%를 차지하고 있다. 농지 전용에 관한한 경기도가 앞장 서고 있는 셈이다.
2001년(25.4%)과 지난 해에도 27.7%의 논밭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돼 없어졌다. 농지 전용은 도로 및 철도 부설과 신도시 개발 등 때문인데 26.3%가 공공시설이었고, 22.5%는 주거지시설, 광공업 16.8%, 농어업용은 13.1%에 불과했다. 최근 사오년 동안 개발 붐을 주도했던 화성시의 경우 지난 5년 사이에 전용된 농지면적이 1천 750㏊에 달하고, 인접한 용인시도 같은 기간에 1천 440㏊의 농지가 신축 아파트와 근린시설 설치 때문에 맨땅으로 바뀌고 말았다.
논밭이 없어진 대신 현대식 아파트가 생겨나 주택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인적 이동과 물류를 촉진하는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이 생겨난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농지는 유한 자원이라는데 있다. 개발 주창론자들은 개발 이익이 우선하면 농지 전용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강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억지에 불과하다. 우리가 먹는 식량은 논과 밭이 아니면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농민들이 사활을 걸고 식량시장 개방 압력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도 농토를 지키고, 그 농토에서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해 식량자급자족을 실천하겠다는 절규일 뿐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토를 지킬 생각보다는 개발의 미명을 앞세워 농지전용 허가를 남발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걱정은 또 있다. 현재까지 시ㆍ도지사가 가지고 있었던 농지전용 인ㆍ허가권이 내년부터 시장ㆍ군수에게로 위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인ㆍ허가권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다고 해서 현재보다 무분별하게 남발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권한이 크든 적든 일단 권한을 쥐기만 하면 남용한 전례가 없지 않기 때문에 전혀 우려 밖으로 해도 좋을 일은 아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논밭을 없앤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생명선을 자르거나 훼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해도 논밭을 가진자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점 너나 없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