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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연아동 가족연대 "현대해상 횡포, 금감원이 관리·감독하라"

정무위, 종합국감에 이성재 대표 증인 소환

 

현대해상으로부터 발달지연 치료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양육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금융감독원의 개입을 촉구했다.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는 지난 22일 현대해상의 치료비 부지급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일반의원과 상급병원에 대해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보험사 현대해상의 횡포와 관련해 의료자문 시 진단서에만 발부 가능한 진단코드가 작성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이 관리 감독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사기업이 관여할 수 없도록 보건복지부가 발달지연 아동의 발달 잠재력을 인정해 미국처럼 발달지연아동 나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워줄 것을 요구한다"며 "의원과 대학병원을 차별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붕괴를 일으키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아이들을 짓밟고 발달 가능성을 말살하는 현대해상의 사회적 만행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는 현대해상으로부터 발달지연 및 장애아동의 치료비 부지급 통보를 받은 200여 명의 양육자들이 모인 단체다.

 

어린이보험 시장점유율 1위인 현대해상은 지난 5월 발달지연 및 장애 아동의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면서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대학병원에서 치료하는 경우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의원급과 아동병원에서 민간 놀이치료사가 진행하는 치료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해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다른 보험사들도 동참했다.

 

이에 지급 거부 사례가 늘어나자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는 금융감독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시위도 예고하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치권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에 가족연대에 참여하는 송수림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실손보험 지금 중단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청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이사를 오는 27일 열리는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보험금 부지급 사태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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