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부족으로 인천시교육청도 추진 중인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23일 오전 인천시의회는 제290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교육청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임지훈 시의원(민주, 부평5)은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11조가 줄어들고 인천시교육청도 그에 해당하는 약 5500억 원 정도의 결손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종 교육사업에 대한 보류 또는 중단하고 지출 추계 조정, 각 교육청 보유 기금을 활용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교육부의 의견에 대해서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은 5540억 원의 결손이 예정돼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사업을 올해 말에서 내년으로 변경하거나 불용액을 감액하고 의무적 경비 부족액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시교육청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손을 대면서 기존 계획했던 사업들에 차질이 빚어질 예정이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대중예술중학교·체육중학교·특수학교 신설, 남부교육지원청 이전, 제2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금으로 급한 불을 끄더라도 앞으로가 문제다. 시교육청은 재정 구멍을 매꿀만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이런 기금을 사용했을 때 기금고갈이 올 수도 있다”며 “어떻게 대비할 계획이냐”고 꼬집었다.

도 교육감은 “교육청은 독자적인 재정 수입 구조가 없다. 교육부에서 주는 교부세와 시도세로 96% 이상을 충당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교육세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