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시정질문에 무성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오전 열린 제290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재동 시의원(국힘, 미추홀1)은 “내용을 파악하고 와야 하는데 인지를 못 하고 그냥 읽으러 나온 것”이라며 “교육감이 맞느냐? 시정 질문하면서 이렇게 성의 없는 건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개선방안에 대해 일괄 질문했다. 문제는 보충 질문이 나오면서 벌어졌다.

일괄 질문에서 2018년 ‘수도권 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긍정적이었던 답변이 달라지면서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일괄 답변을 통해 도 교육감은 “최근 인천시와 관련 조항 유권 해석 및 협의를 통해 판단 주체 및 범위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군·구에 안내해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라며 “교육청은 합리적 판단 기준 마련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시·군·구와 함께 고민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면제 개선방안 마련 관계자 회의’를 진행한 뒤, 교육부에 질의서를 보냈다. 교육부로부터 ‘최소한 면제 조항에 대한 판단은 시·군·구가 아닌 교육청에서 하라’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김 의원이 교육부 권고사항대로 할 것인지 묻자, 도 교육감은 “살펴보고 판단하겠다”며 “권고사항이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다. 타당하다면 살펴보고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앞선 답변과 살짝 달라진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시정 질의한 답변이 거짓이라는 얘기”라며 “지금 인지하지 못한 걸 써준 대로 답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도 교육감은 “그런 부분을 계속 추궁한다면 변명은 하지 않겠다”고 대응했다.

결국  다음 회기 때 일문일답을 다시 진행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