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지연아동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미지급 의혹이 일고 있는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이사가 국정감사 증인 목록에서 제외됐다. 국회의원과의 좌담회 이후다. 이 대표는 좌담회 자리에서 지급 기준 완화를 약속했다. 피해자 단체는 이같은 모습에 "실효성 없는 말장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이사는 지난 26일 강훈식(민주·충남아산을) 국회의원과 만나 발달지연 치료비와 관련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당초 이 문제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이 자리에서 협의점이 도출되며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이 대표는 강 의원과의 좌담회에서 “당사가 청구건이 가장 많고, 지급 보험금도 현격하게 늘다 보니 과거에는 이슈가 아니었던 민간치료사가 이슈가 돼서 지급 심사 기준에 차이가 생겼다”며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될 때까지는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면서 고객분들께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해상은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아동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되,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치료사가 있는 병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추가청구 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치료가 이뤄졌는지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발달지연 아동 양육자로 구성된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이하 가족연대)는 "자세히 살펴보면 말장난일 뿐,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지난 27일 입장문을 발표한 가족연대는 "현대해상이 제시한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아동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되’라는 단서 조항은 ‘민간치료사의 실손 보험금에 대해 최초 1회만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며 "또 국가자격증이 있는 치료사가 있는 병원으로 안내하겠다고 하는데, 민간치료사가 치료하는 과목에 해당하는 국가자격 제도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관련 보도를 접한 몇몇 양육자들이 현대해상 측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5월에 부지급 통보를 받았던 계약자는 제외된다'며 거절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참석에 주목하며 사태 해결을 기대했는데, 증인으로 참석하지도 않고 답변을 회피했다"며 "지금의 답변대로 라면 치료중단의 위기에 당면한 발달지연아동의 어려움은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발달지연 아동 치료비를 청구하는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아지자 현대해상을 필두로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5월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현 제도상 무면허인 민간치료사의 치료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병원에서의 치료만 인정하겠다는 것. 이에 발달지연 아동을 양육하는 이들이 대거 반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7일 진행된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강 의원은 "현대해상이 민간인 치료 자격증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하지 않고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속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금감원에서 잘 지켜보고 지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를 중심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