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등 경제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고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낮추고 정부는 정부대로 경기부양책을 내놓지만 좀체로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국민들은 불안하기 조차 하다. 이에 대한 처방이 효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것만이 최선의 처방이라는 의견이 개진되어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경기도에서 부동산 경기침체에 의한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이 잇달아 도내 부동산 경기만이라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도내 부동산 경기가 된서리를 맞게 된 것은 연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억제책에서 비롯된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아파트 분양권 전매 억제 및 주택양도세 실거래가 적용과 재산세의 실가적용 부과 등 이른바 핵폭탄 위력의 대책을 쏟아 내 부동산 시장을 동결시켰다.
정부의 이러한 강경책에 따라 아파트 신규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다. 때문에 아파트 건설업자 등 건설업체가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도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의 여파로 전문건설업체 등 협력업체들도 동반 도산하고 있다. 이 같은 도산으로 건설업체에 종사하던 수많은 근로자들이 실직했다. 대량 실업 사태로 각종 소비산업에도 영향을 받기 시작, 전국이 불경기 도미노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부동산 경기의 위축은 역전세란을 몰고 와 서민들의 생활고를 부채질하고 있다. 새아파트의 분양과 이사를 가로 막는 것은 물론 여유자금의 고갈로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악재가 악재를 물고 물리는 기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의 감소로 지방세 수입의 주종인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의 급감으로 지방정부가 큰 곤혹을 치르고 있다. 기위 시행중인 각종 사업의 공기를 연장하거나 축소해야 되고 심지어는 취소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늦게나마 주택투기지역만이라도 해제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트이려는 계획을 세워 기대가 된다. 하지만 이 조치만으로는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는 어림도 없다. 주민이 먹고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과감한 해제가 요망된다. 투기를 잡는다며 국민을 굶길 수는 없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