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의혹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엄정한 단속을 엄포했다.

1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들은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겠다”며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벌여 온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의 종료를 앞두고 사실상 ‘무기한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간의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하다”며 “미래 세대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고 피력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는 국가적 현안”이라면서 “범죄 첩보 수집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수익 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피땀 흘려 모은 서민들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절박한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걸리는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다가구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지원 방안 보완 방안에 관한)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검거한 전세사기는 총 1765건으로 관련 사범은 5568명에 달한다. 법원 결정에 따라 몰수·추징 보전된 금액은 1163억 5000만 원이다.

검찰은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지정해 기소·공판을 맡기고 있다.

한편 이날 기준 수원 전세사기 의혹 관련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장을 낸 고소인은 총 352명이다. 고소장 상 피해 금액은 519억 원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