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갑질' 발언의 파장이 은행권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하나은행은 해당 발언이 발표된 지 3일만에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안을 발표했으며, 금융위원회는 5대 금융그룹 회장과의 회동을 준비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라 줄줄이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해 제출했던 올해 상반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 지원이 무섭게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를 자극하고 연체율 상승에 따른 건전성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단과 상생금융 간담회를 연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권을 향한 강도 높은 발언 이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소상공인은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한다"며 은행권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어 1일에는 "우리나라 은행은 갑질을 많이 한다", "너무 강한 기득권층",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방치해선 절대 안 된다" 등 비판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지난 상반기 이어졌던 '상생금융' 릴레이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반기 상생금융 릴레이 역시 윤 대통령의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지적한 만큼, 관련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소상공인을 위한 총 1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약 30만 명의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이자 캐시백 ▲서민금융 공급 ▲에너지 생활비· 통신요금 ▲경영 컨설팅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금융그룹도 같은 날 임종룡 회장 주재로 전 계열사 대표들과 상생금융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이후 주말 내내 계열사별로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우리은행의 경우 상생금융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해 저금리 대환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전용대출의 한도를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신한과 KB 등 다른 금융그룹들도 은행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민·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 지원 등의 대책이 급속도로 불어난 가계부채를 늘리고, 부실차주 수를 늘려 건전성 리스크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차주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세워진 곳이 아니다"라며 "저금리 대출이 확대되면 역대급으로 불어난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내부의 불만도 거세지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일과 2일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은행 때리기'에 반발했다.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은 "일관성 없는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잠재적인 손실은 은행 문턱을 높여 취약계층에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정부의 금리 조정 압박과 ‘돈장사’ 비난을 참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