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과 반대로 기후위기 대응, 청년 기회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새싹기업 육성, 도민 돌봄 강화 등을 위한 확장재정을 펼친다.

 

특히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목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담대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기조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시자는 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은 건전재정이라고 썼지만 긴축재정이라고 읽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IMF 외환위기, 팬데믹 상황에서도 줄이지 않았던 국가 R&D예산을 무려 16.6%, 돈으로는 5조 2000억 원이나 삭감했다. 농부가 다음 해에 농사지을 종자 씨앗까지 없애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경기가 침체되는데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가 늘겠냐”며 “지금 건전재정을 하겠다는 것은 재정 내용을 모르는 무능력이나 알면서도 지난 정부와 다르게 하겠다고 하는 이념적 주장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건전재정은 재정 확대를 통해 민간 소비와 투자를 이끌어내고 경제 역동성을 살려 성장을 높이고 각종 세수 증가를 통해 재정이 건전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내년도 예산이 투입될 주요 분야로 미래, 민생, 돌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꼽았다.

 

김 지사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기후대응기금 1700억 원, 재생에너지 예산 4400억 원 등을 감액했다. 정부의 급격한 정책 변화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고사할 지경”이라며 “도는 다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는 올해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여건에도 내년도 예산안을 2조 3241억 원(6.9%) 늘린 36조 1345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미래에 대한 투자로는 기후 분야에서 기후테크 기업 지원 등 경기 RE100 추진 1018억 원, 기후대응기금 신설 251억 원 등을, 청년 분야에서 청년 기회 사다리 프로그램, 청년 기회 사다리 금융 등 3423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

 

또 내년도 총 3조 2000억 원 이상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첨단산업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4601억 원과, 1조 원 규모의 G펀드도 집중 투자한다.

 

김 지사는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전년도 대비 5.5% 증가한 954억 원을 편성했다”며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물론 항목 자체를 2년 연속 없앤 행태에 대해선 개탄스럽다”고 힘줘 말했다.

 

김 지사는 기회소득 확대와 도민 돌봄 강화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정부 예산안에는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고민이 많이 부족하다”며 “도는 기회의 수도로서 도민들의 기회를 넓히겠다”고 했다.

 

이어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1400만 도민 누구나, 아이 돌봄이 필요한 때면 언제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시설과 집 어디서나 360도 전방위 돌봄을 실천해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도록 나아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도는 내년도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의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해 128억 원 증액했으며 기후 행동, 아동 돌봄 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141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360도 돌봄에는 2조 5575억 원을 투입한다.

 

김 지사는 자신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2754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큰 목표 하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그동안은 선거를 위한 구호에 그쳤지만 도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격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도는 중앙정부와 달리 올바른 재정정책, 지금의 경제 상황에 맞는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펼치겠다. 이것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할 경기도의 담대한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