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을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라고 비판하며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전 세계적인 고금리, 그리고 담보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도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고금리 상황에 편승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는 다각적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반드시 뿌리 뽑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고 그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면서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팬카페·게임 커뮤니티 대리입금으로 소액을 빌려준 후 5000%대 고리를 뜯고 협박·폭행을 저지른 사례,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5200% 금리를 매기고 성 착취를 한 사례 등 최근 불법 사금융 사례를 언급한 후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 저는 작년부터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처단과 제재를 관계기관에 지시했고, 지난주 인천에서 불법 사금융 업체 57개가 대거 적발됐다"고 언급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단도 거듭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며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의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현장 경험을 청취한 뒤 상담 인력을 격려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불법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이 자신들 경험과 의견을 공유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