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이 도내 기초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정영(국힘·의정부1) 경기도의회 의원은 15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지자체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따른 분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전망했다. 

앞서 도는 2027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기준 연간 1조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예산은 도가 30%, 도내 시·군이 70%를 각각 분담해 투입한다. 

적자 노선이 많은 광주시의 경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 한해 약 11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지자체의 예산 규모에 비해 막대한 분담 예산이 시·군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군의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며 도내 시·군이 재정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분담 비율을 지역별 형편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사전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참여 의견을 물었을 때 건의 사항은 없었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