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이하 뉴시티 특위)가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16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 원내대표와 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 의원 등을 만나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일명 ‘김포 원포인트’ 법안으로,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해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후속 법안을 예고했다.

그는 “김포 다음은 구리가 될 수도, 고양이 될 수도 있다. 기타 도시들 서너 곳 더 될 수도 있다”며 “부산과 경남도 행정통합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다음에는 크게 행정통합 관련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예를 들면 부산, 경남이 유력하게 통합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선언적인 의미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 이런 부분을 법률을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고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반대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지 못할 경우에 대해 “메가시티 ‘5구 3특’은 여야 대선주자 공약사업이다. 안 지키면 국민 사기극”이라며 “(야당이) 당연히 찬성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특별법은) 21대 국회 통과가 베스트다. 야당의 반대로 좌절되면 22대 국회 때도 (추진할 것)””이라며 대선공약인 점을 근거로 총선 이후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특별법 발의에 따라 관련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날 대구 일정을 마치고 와서 (추후에) 김포지역 의원들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급조된 총선용 정책이 여론 반대에 부딪히자 ‘일단 김포라도’라며 특별법 발의로 엑셀 밟는 모양새다. 고삐 풀린 정부여당의 급발진”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가영 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 편입보다 교통지옥 해소가 우선이라며, 메가시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김포시민도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농어촌 특별전형 특례제는 유예하겠다면서, 국비 지원에 따른 시민의 세 부담이나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혐오 기피 시설 논의는 쏙 빼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장래를 갉아먹는 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안 발의 시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