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 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해 놓고 용역 결과를 버스 노선 선정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오준환(국힘·고양9) 도의원은 도가 버스 정책 수립에 객관성을 띄지 않고 수천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도는 7600만 원을 들여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도내 민영제 노선의 기능과 경제성, 공공성 등을 조사해 올해 6월 나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노선을 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선 운영의 편의성을 이유로 도내 시군과 버스 업체가 반발하자, 도는 용역 결과에 따라 노선을 배정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철회키로 했다.
오 의원은 “해당 용역은 도가 공공관리제 참여 노선을 효과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실시한 것 아니냐”며 “도가 시군의 의견대로 노선을 배정할 계획이었다면 처음부터 7600만 원의 용역비를 낭비하지 않고 의견 수렴부터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정책은 객관적인 용역 결과 내용에 따라 수립되는 게 옳다고 본다”며 “도가 당초 정책 수립 계획을 변경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해도 앞서 용역 결과가 조금이라도 반영됐다면 이번 결정의 정당성이 생기지만 절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