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년도 예산이 확정되었다. 경기도의회는 16일 8조5천728억원 규모의 경기도 예산안을 의결 경기도에 보냈다. 확정된 예산은 도가 요구한 예산보다 37억원이 증액되었다. 이는 국가지원 39억원이 추가 예시된 것에 따른 것이다.
확정된 예산안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과년도와 비슷하게 짜여진 것으로 보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도의 현실과 도민의 정서를 반영치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얼핏 눈에 띄는 대목은 수해대비 사업과 영세민 구호 등 복지예산의 대폭 삭감이다. 특히 이들 화급한 사업비를 대폭 삭감할 이유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낭비성 해외 여행비를 증액하고 예비비를 넉넉히 잡으면서까지 생계용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해키 어렵다.
먼저 수해대비 및 복구사업의 경우 도가 요구한 900억원이 30%선인 293억원으로 조정, 당초 도가 계획한 사업의 대부분을 취소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됐다. 매년 되풀이되는 수해를 예방하고 과거의 수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비를 대폭 삭감한 것은 지나치다 하겠다. 도의회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볼 때 설명이 안 된다.
또한 복지예산의 경우도 영세민 생계비를 도가 요구한 금액의 절반인 6억원을 감액하고 자활근로사업 확대와 퇴소아동 자립적립금에서조차 3억5천여만 원을 삭감한 것도 납득키 어렵다. 영세민 특히 극빈층 구호사업은 오히려 확대해야 되는데 도가 요구한 최소한 예산조차 인정치 않은 것은 심하다. 이와 함께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과 퇴소아동에 대한 얼마 되지 않는 지원예산을 감액한 것은 경기도의회가 그늘진 사회를 너무 외면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이 도민이 바라는 도정의 방향과 달리 예산안이 확정된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어려운 때일수록 인보정신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신년예산에는 이러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소방대원 해외 연수비 등 해외 여행비는 도가 요구한 예산보다 증액시킨 것은 도의회의 균형 감각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또한 예산 절감을 이유로 영세민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예비비를 늘린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복지예산과 복구사업비를 대폭적으로 삭감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