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구름많음동두천 13.0℃
  • 흐림강릉 17.7℃
  • 구름많음서울 13.9℃
  • 대전 15.7℃
  • 대구 18.1℃
  • 울산 18.2℃
  • 광주 17.4℃
  • 부산 18.6℃
  • 흐림고창 15.5℃
  • 흐림제주 18.7℃
  • 구름조금강화 11.1℃
  • 흐림보은 16.2℃
  • 흐림금산 16.8℃
  • 흐림강진군 17.5℃
  • 흐림경주시 18.5℃
  • 흐림거제 17.9℃
기상청 제공

김동연, 국힘 메가시티특별법에 “정치 사기극…자충수 될 것”

“2008년 뉴타운 전철 밟고 있어…너무 안타까워”
행안부 주민투표 요청 거절 시 특단의 조치 시사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 이용한 ‘돌아가기 전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일괄편입·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자기 도끼로 자기 발 찍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5개월 뒤에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사기극”이라고 거듭 비판하며 “2008년도 뉴타운 공약 기억하시나. 지금 그와 같은 전철을 다시 밟는다는 것에 너무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이어 “지금이 전체주의, 권위주의 국가인가. 국민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다”며 “만약 정치적인 목적으로 (주민투표 생략 등 메가시티 특별법을) 추진한다면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 지사는 지난 9월 26일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 답변 기한을 다음 달 15일로 못박으며 요청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시사했다.

 

내년 4월 10일 총선 60일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는 등 활동이 제한돼 준비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2월 8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김 지사는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근거해 행안부에서 주민투표 요청을 받지 않을 경우 경기도의회 의결을 받는 등 ‘돌아가기 전략’을 구상 중이다.

 

김 지사는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요청한 것은 보다 민주적이고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처리함으로써 추동력을 갖기 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산이 막히면 길을 만들고 물이 막으면 다리를 놓고 갈 것”이라며 강한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아울러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회의’에는 김 지사를 포함한 11명의 경기도·북부특자도추진단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다만 이날 참석 예정이었던 문희상 경기북부특자도추진단 특별자문위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김 지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인미답(前人未踏, 아무도 가보지 않은 단계에 도달함)의 길로 왔다. 다시 되돌릴 수 없다”며 “중앙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든 그 결론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까지 ▲비전 제시 ▲정책 콘텐츠 ▲주민의견수렴 ▲경기도의회 추진 결의안 2번에 걸쳐 통과 등을 완료, 정부의 ‘주민투표’에 대한 검토만 남겨둔 상황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