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국회의 횡재세 입법 움직임을 '거위 배 가르기'에 비유하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방식으로 금융사의 이익을 환수하려는 것은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70주년 기념식 행사 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세계 각국과 우리 사회에서도 손실분담과 관련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횡재세 논의는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을에 수십년 만에 기근이 들어서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하나 알토란 같이 써야 하는데, 갑자기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며  “개별 금융기관 사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고, 일률적이고 항구적으로 이익을 뺏겠다는 것으로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에서 금융회사의 이익을 세금이나 기여금, 기금 운용 형태로 분담하는 노력을 해온 사례를 (금융당국에서) 잘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와 논의 중인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적정한 운영이 담보돼야 한다는 전제 하에, 금융회사들도 고통 분담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라며 “각사 사정에 맞춰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직권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거위의 주인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살고자 하는 논의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라고 논하시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사안에 대한 몰이해라는 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운운한 대목에서 잘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이 유명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2~3건을 포착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위 핀플루언서, 수십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나 리딩방 운영자들이 유명세나 영향력을 이용해서 특정 상장종목을 추천하고 매수를 유도한 다음에 본인의 차명계좌에서 매도하는 식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형태의, 서민을 기만하고 약탈적인 범죄건을 2~3건 포착해 조사 중이고 신속하게 결론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분들이 기회를 이용해서 불법적 사익을 추구하거나 내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들은 미꾸라지가 물 전체를 흐리는, 엄단해야 할 시장교란 행위”라며 “구체적 사안이 포착됐다. 조사에 더 집중하고 검찰과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