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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청년실태조사에 공무원 동원?…“예산 없이 진행돼”

청년정책 기본계획 일환…2022년 10월 결과 공개
중앙‧지방 공무원 34%, 공공기관‧공기업 근무자 25.2%
구 “예산 없이 진행돼 조사 어려워 청년 공무원 참여”

 

인천 남동구가 청년실태조사를 진행하며 공무원들을 동원했다. 예산이 없었다는 이유인데,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남동구에 따르면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만 19세에서 39세 지역 남녀를 대상으로 청년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남동구 2021년~2025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일환이다.

 

당시 구는 지역에 사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 등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10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년간 추진할 청년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문제는 청년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절반이 공무원이라는 것이다.

 

구에서 공개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청년실태조사 응답자 가운데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이 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기관 및 공기업 근무자가 25.2%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많았다.

 

지역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만큼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하지만 공무원의 목소리만 절반이나 들어간 것이다.

 

이로 인해 구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반쪽짜리 계획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구는 기본계획 수립 당시 모두 비예산으로 진행돼 청년실태조사 등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에서 정책을 마련하거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등을 거친다. 이때 예산을 편성해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구는 처음부터 예산 없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진행했다.

 

결국 예산 없이 설문조사를 진행하다보니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웠고, 예산 없이도 동원이 가능한 청년 공무원들이 대신 참여한 것이다.

 

정승환 남동구의원(국힘, 구월3동‧간석1‧4동)은 “구에서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목적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당시 예산이 미편성돼 설문조사 진행이 어렵다보니 청년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한 사실이 있다”며 “다음 기본계획 수립 때는 예산을 편성해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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