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한 아동 돌봄 정책안을 확대해 부모의 돌봄부담을 가족, 친인척, 이웃, 마을주민이 덜어주는 ‘언제나 돌봄’을 추진한다.

 

도는 저출생 해결보다 아이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복안이지만 아이를 생각한다면 부모를 대신해 돌봐주는 것이 아닌 부모가 돌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내년부터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봐주는 조부모 등에가족돌봄수당을, 이웃에게는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아울러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해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 평일, 야간 돌봄과 연계해 시설·가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경기도 360도 돌봄의 일환으로, 맞벌이 등 돌봄지원이 필요한 부모가 수월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제5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가정의 행복, 아이들 행복, 우리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바쁜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봐줌으로써 행복한 가정에 기여한다는 취지지만 정작 양육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할 부모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은 빠져 ‘알맹이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는 “긴급 보육이 여러 가지 수단 중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우리는 자꾸 육아를 벗어나는 것이 육아 스트레스를 없앤다고 생각하지만 즐거운 환경에서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일가정양립을 위한 육아휴직제도 활성화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용혜인(기본소득·비례) 국회의원이 지난해 16개 시도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사용률은 37.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35.4%)은 경기도보다 낮았으나 합계출산율은 1위를 차지한 세종시의 경우 공공기관 종사자 비중이 큰 것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전국 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면 공공 분야는 39.4%로 평균 사용률 25.6%보다 높았으나 도·소매, 제조, 숙박, 음식점, 건설 등 다수 업종은 20% 미만이었다.

 

업종과 무관하게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우선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실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경기도의 경우 대체인력을 찾는 어려움,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이 가장 많았다.

 

또 현재 도내 사업체의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 처리 방법을 보면 남은 인력끼리 나눠서 해결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체인력을 충원하는 경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공고 및 채용하고 있다는 비율이 과반수였고 정부 취업지원기관을 활용한다는 비율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다.

 

육아휴직자가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해줄 적절한 인력을 매칭해주는 역할을 정부나 지자체가 함께 수행하는 것이 직접적인 돌봄지원 정책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돌봄지원이) 양육의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의 독박육아를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기제라고 하기엔 일방적으로 부모의 입장에서만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랑 분리해놓으면 성장 과정을 부모가 알지 못하고 아동기나 사춘기 청소년기까지 서로 경험이 공유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애착이 약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