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파관리시스템’ 구축에 제동이 걸렸다.

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전 준비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으로 인파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 내년 본예산에 6억 200만 원을 편성했다.

해당 시스템은 인파가 밀집되는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인파가 증가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측정, 데이터를 지자체 등과 공유해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본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당초 지난달 시행 예정이었던 시범사업이 내년 1월로 연기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인파관리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없는 만큼 당장 본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도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3억 200만 원을 확보, 지난달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시범 운영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변수가 발생하며 사업은 연기됐다.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서 행정 절차도 지연돼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사업을 포기했고, 2순위 업체와 새로 계약을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내년 1월에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행정과 회계 문제로 조금 지연된 것일 뿐 시범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성과에 따라 필요성이 요구된다면 내년 추경 등을 통해 정식사업 진행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가 성과를 의식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 편성, 업체 선정 등을 고려하면 올해 11월 추진은 촉박했다는 것이다. 

도의 계획대로라면 지난 10월 업체 선정을 마치고 11월부터 도내 인파 밀집지역에 대한 유동인구 측정에 들어가야 했지만 관련 예산은 확보되지 못했다.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서울, 부산, 대전 등 주요 인파 밀집지역 30곳을 대상으로 인파관리시스템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해당 시스템 구축을 위한 알고리즘 기준을 마련, 두 달 뒤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또 지난 7월에는 중점관리지역 100곳을 선정하고 국내 이동통신사 3사와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했다는 평가다.

송창영 광주대학교 교수는 “항구적이고 과학적인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관련 전문가들을 동원해 국내외 성공·실패 사례를 분석하는 등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의 사업은 전국을 아우르지만 도의 사업은 지역을 담당하기에 오히려 더 시간을 들이고 신경을 많이 써야한다”면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확실히 하고 도가 초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