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코로나19 사태 동안 활성화된 온라인 마약 유통 경로의 확대로 인해 마약범죄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7일 ‘치안전망 2024’ 보고서를 발간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내년 마약범죄가 올해보다 약 13%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범죄는 2021년 일시적으로 감소(-12.0%)한 것을 제외하고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에는 1만 331건이 적발돼 전년 대비 28%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최초로 1만 건을 넘겼다. 올해 1∼9월 마약범죄 발생 건수는 1만 2134건으로 전년 동기간 8154건보다 약 48% 늘었다.

연구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크웹, 텔레그램 등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활성화된 온라인 마약 유통 경로의 확대로 기술 사용이 능숙한 젊은 층의 피해자가 다수 양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해외에 관리서버가 있는 등 다양한 사유로 판매자 및 오남용자의 추적이 어려워 마약범죄의 근절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상대적으로 느슨한 한국의 입국 관리, 세관 검사, 검역 시스템 등도 밀수범들이 마약을 국내로 쉽게 반입하는 데 일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마약범죄의 증가세를 낮추려면 미국의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전담 수사기구의 설립, 마약 구매가 이뤄지는 디지털 플랫폼 단속을 통한 엄격한 법 집행, 출입국사무소와 수사기관 간 다각적 협업 노력 등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한편 경찰대는 내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을 유혹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인 투자리딩방(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 사기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됐다.

경찰이 올해 7월까지 집계한 리딩방 투자 피해자는 9360명, 피해 금액은 2400억 원에 달한다.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할 경우 피해 액수가 최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소는 “비대면·온라인·대포물건·초국경 등의 특징을 보이는 피싱사기의 전형적인 특징을 모두 가지면서 더욱 고도화·조직화하고 있어 내년에도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내년에 온라인 거래 및 게임 사기, 메신저피싱·몸캠피싱 등을 포함한 사이버범죄 역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사이버범죄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으며 올해 1∼9월 발생 건수는 약 18만 2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했다.

학교폭력 범죄는 금품갈취, 신체폭력, 성폭력 등의 유형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아동학대 범죄도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