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로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설치에 대한 찬반여론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가 공감대 형성 등을 검토하느라 세 달째 묵묵부답이다.

 

도는 사실상 비수도권인 북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비수도권은 낙후된 지역끼리 재원을 나누거나 서울 확장으로 양극화가 우려되는 안 중 한 가지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도에서 독립한 북부특자도와 정부 보통교부세 등을 나눠가져야 하는 비수도권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전문가들은 균형발전을 위해선 다극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경기도민을 비롯한 다른 시‧도민 사이에서 공론화와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살피고 있다.

 

행안부는 “경기도는 우리나라 인구 4분의 1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전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경기북도(북부특자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부특자도를 설치하면 ‘수도권’인 경기북부지역이 비수도권으로 돌아갈 수 있던 정부 재원을 나눠 갖게 되는 만큼 부정적으로 기운 비수도권의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는 “경기북도가 되면 보통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다른 지방의 돈을 뺏어간다는 것이 아닌가”라며 “지금 경기남부에서 북부로 이전 재정이 꽤 많다. 분도를 하고 나면 알아서 살란 얘긴데 비수도권들의 돈을 뺏어 먹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있는 사람이 더한 격’이다. 수도권에 있으면서 돈을 뺏어가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두고두고 북도의 정체성이 훼손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도는 오히려 북부특자도 출범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도는 시군별 비전 공청회에서 경기북부지역은 중첩규제로 사실상 비수도권과 다름없는 경제수준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 등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

 

지난 22일 ‘한국의 메가시티리전과 초광역경제권 구축 방향’ 토론회에서는 서울, 경기남부, 경기북부, 인천 등 4극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다극체제에 대한 제안이 나왔다.

 

올해 상반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서울, 경기, 인천이 함께 구상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도 광역거점을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 등 4곳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난 7월 열린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에서 이주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균형발전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지자체가 없다. 각자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북부특자도 추진 과정에서 등장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안으로 촉발된 메가시티 서울과 달리 거점도시가 더욱 세분화된 형태다.

 

도내 인접 지자체들의 서울 편입 등 서울 중심 일극화보다 수도권부터 다극화를 실천해 지역 곳곳의 자치권 강화가 비수도권이 바라보는 균형발전에 가깝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미 인적자원 등 자원이 넘쳐나는 서울이 확장되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정치적 수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훈 강원대학교 교수는 “인구수가 줄면 의석수가 감소한다거나 지역의 보조금이 감소하는 등 문제에 대한 대단히 정치적인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다.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덜 줄었다는 근거로 정부 보조금이나 다른 자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전남은 광주특별도라고 해도 된다. 경제, 정치, 소득 모든 면에서 광주 중심성이 높기 때문에 전남 제철소, 순천 쪽을 제외한 지역들은 거의 고사 상태”라며 거점도시의 다원화·활성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지역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선 현재 5대 광역 중심을 보다 다원화시켜 개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