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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대되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민 교통서비스 개선 효과..재정 부담 최소화 방안 찾아야

  • 등록 2024.01.15 06:00:00
  • 13면

10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출범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조용익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을 비롯, 이기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김기성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노동조합 조합원, 버스업체 임직원 등 200여 명이 함께 해 공공관리제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한 경기도형 준공영제로 경기도와 시군, 버스회사가 함께 시내버스를 관리한다. 차량 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교통사고 지수 관리를 강화해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할 방침이다. 차량 내부 청결도와 승객에 대한 친절도 등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 ,운행시간과 배차간격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 도민들은 더 친절하고 안전하며 정시에 도착하는 교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버스운영 수익을 도가 거둔 뒤 일정 기준에 따라 업체에 분배해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버스회사들의 경영이 안정화되며 버스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된다.

 

도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로 인해 도민들은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준공영제 방안이다. 거듭 설명하자면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이다.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서비스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만 지급하면서 업체들의 자구노력을 유도한다. 운전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자 대비 88% 수준의 임금을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광고 수입금을 종사자 복지제도 운영비용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있다.

 

시내버스 업계는 당연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반기고 있다. 출범식에 참석한 이기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김 지사 등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한 뒤 “산고를 겪고 태어난 공공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도민과 노동자의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올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군 운행 ‘시군 간 노선’ 700대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군 운행 ‘시군 내 노선’ 500대 등 1200대다. 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도내 모든 시내버스 6200여 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이용자 서비스 증진 등 매년 노선 단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3년 단위로 공공관리제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하지만 버스업계 노사, 도의회 여야, 도와 시·군이 토론하고 양보하고 협조하면서 결실을 맺었다. 공공관리제는 도민 교통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예산도 만만치 않게 투입되는 만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찾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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