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시장의 권한을 부시장을 비롯 실ㆍ국장에게 대폭적으로 위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큰 성공을 거두어 시정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파주시의 이 같은 과감한 시장권한 위임은 대개의 시ㆍ군이 시장의 권한을 강화, 법적으로 위임된 사무까지 결재권을 행사하는 것과 대비 신선한 충격마저 준다 하겠다.
파주시는 부시장 및 실ㆍ국장들의 전결을 강화, 소신 있는 행정을 도모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규칙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행정사무의 대폭적인 하향 위임에 따라 부시장과 실ㆍ국장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게 되었다. 지금까지 시장의 결재건수는 전체사무 2천 189건 가운데 170건이었으나 규칙개정에 따라 57건으로 줄게 됐다. 시장으로부터 전결권을 위임받은 부시장은 143건에서 207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실ㆍ국장도 370건에서 398건으로 전체대비 18.2%를 점하게 됐다. 특히 실무 책임자라 할 수 있는 각부서장과 부서의 권한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견상으로도 행정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ㆍ군수의 권한이 과거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뀌었음에도 축소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민선이다 보니 자치단체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려 하는 의욕이 앞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전결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 간섭하다 보니 업무지연은 둘째 치고 전문 행정공무원들이 소신껏 업무처리를 못하는 부작용이 팽배했던 것이다.
특히 공무원들의 목줄과도 같은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난폭행정이 비일비재했던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다. 파주시가 이 같은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위임한 것은 이 때문에 돋보이고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부시장 이하 전 부서장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고 또한 업무처리의 자긍심도 가질 수 있어 기대되는 바 크다. 뿐만 아니라 시장도 작은 일에서 손을 놓고 큰 업무에 정진,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이 같은 열린 시정을 보는 시민 또한 파주시를 신뢰하게 되는 성과를 거양할 것이다. 파주시장의 결단에 찬사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