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중심으로 매년 화학물질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정부의 화학물질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지원 사업이 답보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유해화학물질 환경안전관리 모니터링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목하고 있는데 정부사업 일정이 미뤄지면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10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860건으로 집계됐다. 

224건으로 최다 건수를 기록한 도는 지난 9일 화성시 양감면 화학물질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화학물질과 진화용 소방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 등 주민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화학물질 사고가 잦은 상황에 사전 예방과 사후 신속대응이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는 대기·수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24시간 감시, 환경부 종합감시체제와 연결 관리하는 환경오염 원격감시시스템(TMS, Tele Monitering System)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환경오염 원격감시시스템을 부착한 업소는 대기 오염원 측정업소 168개소, 수질 오염원 측정업소 60개소 등 228개소다.

이는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총 5664개소의 4.0%에 불과한 수준으로 최다 사업장 소재지이자 최다 사고 발생지인 만큼 시스템 확대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2020~2024) 보고서는 필요한 투자예산이 2020년부터 내년까지 총 130억 8000만 원이지만 이중 국비는 약 7%(9억 2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환경안전관리 모니터링 분야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꼽았으나 정부의 관련 시범사업은 답보 상태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021년 환경부는 내년까지 노후 산업단지 총 15곳에 원격 관측 시스템을 전액 국비로 구축하는 노후산단 화학물질 유·누출 관측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원거리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유출을 감지하고 화학사고 대응정보 공유 등 시민과 근로자 안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당초 15개 산업단지 소재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운전을 거쳐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1개 지자체에만 설치·시운전이 이뤄졌다.

올해부터 24시 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었던 한 지자체는 2년 전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아직 예산조차 받지 못했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시스템이 설치된 1개 지자체에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시범사업을 했고 기재부로 예산 신청을 했는데 보류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검토가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해 8월부터 자료를 받아 타당성 검토 중인 가운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예산을 주고 아니면 못 주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