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지자체 간 정책경쟁이 가열되면서 오히려 시민불편이 커지는 상황에 정부가 ‘수도권 하나의 생활권’ 구상을 들고 봉합에 나섰다.
광역교통망을 구축, 30분 출퇴근 수도권을 만들고 나아가 국토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복안으로, 도에서는 시군 간 연결로 서울 출퇴근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균형발전을 꾀하는 방식에 있어선 사실상 여당 메가시티 구상에 힘을 실었는데, 일각에선 반대 기조를 가진 도의 정책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의정부시청에서 시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행사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GTX-C 착공식과 함께 진행됐다.
GTX-C 노선은 양주 덕정~수원 86.46km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정부의 출퇴근 30분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추운 날씨에 광역버스 정류장에 길게 줄을 서야 하고 꽉 찬 지하철에서 숨쉬기 힘든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어떤 통계로도 계량할 수 없다”며 교통격차해소를 당부했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교통정책 등 지자체 간 이견을 보이면서 시민불편이 가중되자 일종의 중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의정부 민생토론회에서 다룬 사안인 수도권 교통문제 역시 광역단체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쟁거리'다.
이달 초 빚어진 명동정류소 교통난 대란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기도 광역버스의 서울 진입을 지적, 도민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꺼낸 바 있다.
서울 출퇴근 불편 문제는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서울 편입 주장에 대한 근거로도 제기되는데 “포화 상태에 이른 광역버스를 좀 과감하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못 박은 것이다.
앞서 자신의 최대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총선을 앞두고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등장하면서 여당, 서울과 묘한 마찰을 빚고 있다.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했지만 메가시티 서울 안의 등장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행안부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고 22대 총선기간을 맞게 된 것이다.
도는 총선기간에 따라 북부특자도 설치 특별법의 21대 국회 통과가 무산되자 22대 총선 출마자들의 공통 공약으로 북부특자도를 추진하겠다면서 재정비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 서울의 경기도 광역버스 감차 예고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에게 경기도에 머물면 출퇴근 교통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는 고민을 가중시키는 셈이다.
이날 의정부 민생토론회에서도 '저녁도 없고 아침도 없다', '광역버스는 늘 막히고 교통체증이 심하면 2시간 이상 소요된다' 등 출퇴근·등하교 교통불편을 호소하는 시민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역과 지역 간 물리적인 빠른 이동 속도를 통해 국토가 초연결될 때 국가적 경제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메가시티는 편입으로 덩치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초연결로 국가 전체 경쟁력을 키우는 기반”이라며 '초연결사회'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통문제를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뿐 아니라 지역 간 초연결을 통한 국가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결론적으로 메가시티 구상안에 힘을 싣는 답을 내놨다.
한편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동력을 잃었다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발언이 반대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북부특자도를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풀이도 나온다.
도는 물리적인 통합보다 각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수도권 주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길이라는 입장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도시 경영력 제고라는 목적으로 실질적인 메가시티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서울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물리적인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면서도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경기도 정책에 대한 견제라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