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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보는 눈] AI 시대 맞아 복지 패러다임 전환 필요

 

세계는 인공지능 AI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016년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세기적 대결이 있었고 알파고가 4 대 1로 승리하였다. 바둑은 기계가 인간을 이길 수 없다고 자부하던 분야였지만 인간이 기계에 두서너 점 접바둑을 두어야 할 정도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제 AI가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작업을 대체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ChatGPT 등 그림을 그려주거나 글을 쓰거나 번역을 해주는 거의 만능인 생성형 AI가 생겨나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고 경제 생산성이 높아져 세계적으로 GDP를 7% 올려줄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인류가 불평등과 빈곤에 시달릴 부정적 측면도 있다. 골드만 삭스의 경제학자인 조셉 브릭스와 데베쉬 코드나니는 생성형 AI로 미국에서 3억 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았다. AI가 세계적으로 앞으로 3년 안에 노동자의 30%를 대체할 것이라든지, 2030년경 세계적으로 8억 개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세계적인 유명기업들이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AI로 대체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도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논쟁들이 있었다. 1811년 무렵 영국에서 일어난 러다이트 운동은 기계 파괴 운동이었다. 프랑스 경제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알방 드 빌뇌브바르즈몽 자작은 1837년 저술한 책에서 영국에서 기계가 2억 명의 노동력을 대체했고 프랑스에서는 300만 명의 노동력을 대체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기계가 일부 일자리를 대체했으나 다른 일자리들도 많이 생겨 여전히 먹고 살 수는 있었다. 게다가 이삭줍기를 할 수 있어 빈민들은 끼니를 때울 수는 있었다. 토지소유자들은 이삭줍기가 금지되고 일반노동자나 빈민계층은 이삭줍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유럽에서 인구의 약 20%가 빈민들이었다. 영국의 경우 이삭줍기는 일반 노동자 가정 소득의 6~9.5%를 차지하였다.

 

AI 시대는 과거와는 아주 다르다. 일자리 창출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며 대부분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요즘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들에서조차 빈민이나 노숙자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2022년 EU에서 9,530만 명이 빈곤위험(AROPE: at-risk-of poverty) 인구이며 EU 인구의 21.6%로 추정되고 있다. 요즘도 힘든데 본격적으로 AI 시대에 들어서면 일자리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될지도 모른다.

 

AI 시대가 너무 빨리 다가오기 때문에 정치인들이나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은 최저임금 등의 기존 패러다임을 넘어 기본소득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AI에 밀린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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