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0 총선을 60여 일 앞둔 7일 후보자들이 표심을 겨냥해 유권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자당의 후보들과 연대해 여러 지역에 걸친 대형 공약을 꺼내드는가 하면 ‘핵잠수함 보유’ 등 이색 공약을 발표해 유권자들의 관심도를 높이려는 후보도 있다.
경기도 내에서도 험지로 불리는 수원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은 현역의원이 드물고 지지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수원 벨트’를 내세워 지역 탈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김현준(수원갑) 전 국세청장, 방문규(수원병)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수정(수원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수원 벨트’ 3인은 지역구 공통 현안으로 교통인프라 문제를 꼽고 합동 공약을 냈다.
합동 공약은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 차량 등 교통수단에 의한 도시생활권 단절, 교통체증으로 ‘원도심 노후화’, ‘베드타운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각 지역구에 ▲수원∼강남 고속도로 신설(수원갑) ▲수원역·성균관대역 철도 지하화(수원병) ▲지하철 3호선 수원 연장(수원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 교수는 “합동 공약은 특정 지역, 세대를 넘어 다양한 유권자의 공감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약에 있어 공통점을 가진 후보들과 벨트를 구성했다. 향후 공천 심사가 완료되면 수원을·무까지 벨트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경기도 국회의원 의석 수 58 중 51석을 차지한 만큼 현역 의원 간 정책 연대 움직임도 활발하다.
안산지역 현역 의원인 고영인(안산단원구갑), 전해철(안산상록구갑), 김철민(안산상록구을) 등 의원 3인은 합동 공약으로 안산 구간을 지나는 도시철도 4호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지하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안산을 포함한 수도권의 도시철도, 전철, GTX의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하화된 구간의 지상에 개발사업을 한다는 민주당의 철도 지하화 공약에 대한 후속 정책 공약인 셈이다.
자당의 정책 기조와 별개로 후보 개인이 내세우는 이색 공약도 눈길을 끈다.
박재순(수원무) 전 국민의힘 수원무 당협위원장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개혁 혁신공약 1호로 ‘핵잠수함 보유’를 꺼내 들었다.
박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해 북 수뇌부가 핵공격을 한 후에 보복응징을 당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북한을 본질적으로 상대하려면 핵을 가져야 하지만 국제 역학상 핵보유에 어려움이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소속 부승찬(용인병) 전 국방부 대변인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국민이 제한하는 ‘국민입법 청구법’을 2호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해당 공약에 대해 “대통령이 무분별한 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민이 거부권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후보들이 앞다퉈 이슈를 선점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비현실적인 공약이 남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다양한 공약 제안이 향후 정책설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선거라는 한 순간을 위해 허황된 공약을 내는 부작용도 있지만 여러 공약이 쏟아지는 건 정책 아이디어 차원에서 긍정적인 현상이다. 과거 허경영의 ‘애 낳으면 1억 공약’도 실제로 추진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쟁점이 되는 공약은 여러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알려지고 논의의 장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건설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