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실시하고 있는 민생 토론회가 ‘불법선거운동’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여러모로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생 토론회 관련 질문을 받자 “민생 토론회는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두 달 동안 약 925조 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사실 왜곡”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이야기”라며 “대부분 자발적인 민간 투자, 또는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앙 재정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특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투입되는 622조 원은 민간기업 투자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투자 금액을 봤을 때 중앙재정이 투입되는 건 10% 정도”라고 했다. 앞서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상당수 정책은 추가 재원이 투입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어 양육비 선지급제나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의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정책들 언급하며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역급행철도인 GTX-B 준공은 2030년으로 현 정부 임기 뒤인 점을 짚으며 “표를 생각해서 정책을 편다면 단기간 안에 이 정부 안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만 추진할 텐데, 그런 근시안적 정책만을 저희가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민생 토론회에서 야권 지자체장이 한 명도 초청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정당을) 구분 두고 만나지 않는다”며 “높은 사람 누구를 초청하느냐보다 국민 목소리를 듣는 게 초점”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