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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도정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경기도는 지난해에 외자를 유치하고 국균법시행에 따른 이전 예상기업의 사수에 힘쓰는 등 지역경제를 지키는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아파트형 공장의 건설을 비롯 개발형 공장의 건설이 활기를 띄워 도내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것도 도가 내세울 만한 성과라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양질의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키 위한 공작이 꾸준하게 이루어져 몇개 기업이 인근 충청도와 강원도로 이전되는 일이 발생, 마냥 안도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산업자원부는 도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이전지원비도 300억여원이나 확보, 도내기업에 대한 이전압박이 심해질 전망이다. 또한 인근 지자체에서도 기업유치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조세감면을 해준다던지 기업운영자금은 지원해주는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 기업사냥이 더욱 드세질 전망이다.
그런데 문제는 도내 기업에 대한 이전유혹이 지난해 보다 거세지는 상황이지만 도의 대응책이 확실치 않다는데 있다.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한계로 동원할 수 있는 대응책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정책에 크게 반할 수 없다는 대의도 문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경기도가 기업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기업주변여건과 경영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 밖에 없다고 본다. 기업을 위해 도로를 개설해준다던지 환경부담비의 경감을 위한 대책을 세워 주는 등 기업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이다.
특히 공장주위 여건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 시행해 준다면 주민과의 마찰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지원자금도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은행측의 과도한 요구 감소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함께 기업관련 기관들과 유대를 강화, 기업체 도와주기에 나서야 된다.
이를테면 국세청의 세무조사감면 등이다.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는 불평이 없도록 해야 된다. 금년은 지난 해 보다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느니 만큼 기업활동이 조장될 수 있도록 도의 역량을 모아야 된다. 기업운영이 순조로운데 떠나겠는가. 기업체 도와주기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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