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6월부터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수입한 쌀로 지은 쌀밥이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05년부터 10년간 쌀시장 개방(관세화)을 더 미루기로 미국 등 9개 쌀 수출국과 합의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쌀시장의 완전 개방을 미뤄왔다. 그런데 또 다시 10년간 유예시킨 것이다.
하지만 대신 지금까지 20만5천톤이던 의무 수입량을 2014년에는 40만8천70톤으로 늘려야 하고, 시판량 역시 20만가마 (80㎞, 2만20만557톤)를 시작으로 10년 뒤인 2014년에는 153만 가마(12만2천610톤)로 늘어나게 된다.
아직 세계무역기구(WTO) 검증과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문제의 본질이 바뀌거나 뒤집힐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 농민들에 의해 독점되어 왔던 쌀시장에 외국 미곡상이 끼어들어 품질과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바로 이 점이 문제인 것이다. 정부가 관세화 10년 유예를 발표하던 날에도 전국농민연대는 “국민적 합의없는 쌀 협상은 무효” 라며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농민들은 쌀시장이 개방되는 날 농민은 죽는다는 극한적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주장은 지난 10년동안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농민의 절절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쌀시장을 완전히 개방해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는 것 보다는 수입에 따른 영향과 충격을 줄이면서 구조조정의 시간을 버는 쪽이 나은 것으로 판단하고, 최종 단안을 내렸찌만 약이 될 지, 독이 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관세화(시장 완전 개방)이든 비관세화이든 쌀시장의 독점은 이제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사실이다.
소비자 입장도 애매하다. 솔직히 말하면 소비자로서는 가격이 싸면서 품질이 좋다면 수입 쌀을 외면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농민이 곧 우리 가족이고, 농사가 곧 우리 농업사회의 기반인 까닭에 쌀시장 개방에 관한한 입장표명을 유보해왔을 뿐이다. 어쨌던 쌀시장 개방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나 그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이상, 향후 10년을 구조조성과 함께 경쟁력 제고의 전략기간으로 활용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