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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경제회생 발목 잡지 말라

지난 한해 동안 고난과 갈등을 겪었던 국민들은 2005년에 바라는 희망의 첫 번째 과제로 경제 회생을 꼽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정부도 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설정해 놓고 승부수를 띄울 채비를 하고 있어서 기대를 가져 볼만 하다. 문제는 경제 회생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할 정치권이 여야할 것 없이 내홍의 광풍에 휩싸여 있는데 있다.
특히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당내 혼란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 주고도 남는다. 개혁입법을 연내에 처리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천정배 원내대표가 사퇴했고, 이부영 당의장과 복수의 상임 중앙위원들도 어제 당직에서 물러났다. 개혁 입법의 연내 처리 불발이 당 지도부를 통째로 퇴진시켜야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는 당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지만 국민들이 눈에는 과민 반응이 아닌가 싶어 보인다. 4대 개혁 입법의 연내 처리가 열린우리당의 개혁성을 결정짓는 당략일 뿐아니라, 개혁 정당으로서의 진면목을 보여 주는 절체절명의 당론이었기에 법안의 변질이나 후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강경파 주장이라 하더라도, 협상과 타협을 전적으로 부인한다면 이는 민주적 보편적 정치로 보기 어렵다.
한나라당 역시 김형오 사무총장과 일부 당직자가 사퇴 한데 이어 김덕룡 원내 대표의 인책론이 급부상하고 있어서 당내 혼란이 예사롭지 않다. 우리는 여야당의 당직 개편에는 큰 관심이 없다. 당직 개편은 어차피 당내 문제인데다 정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일상의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당내의 파벌 싸움과 권력 암투가 국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그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월 임시 국회는 주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여야당이 당직 개편의 진통을 채 수습하지 못한 시점인데다 열린우리당 강경파는 2월 임시 국회를 개혁입법의 마무리 기회로 삼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야당과의 충돌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정부와 경제계, 그리고 국민들까지 일체가 돼 경제 살리기를 위해 분발할 시점에 정치권이 또다시 죽기 살기를 되풀이 한다면 경제 회생은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2004년의 재판(再版)이 안되란 보장도 없다. 정치권은 개혁에 앞서 수신제가(修身齊家)부터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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