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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주 후보들, ‘재건축 원팀’으로 재건축 혼란 막는다

김동연에 정책건의서 전달…총선 후 본격 움직임
전국 최초·최다 선도지구 지정 및 매년 추가 지정
자치단체별 용적률 법적 상한 150% 상향 등 담겨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경기도 후보들이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김병욱 대표발의)을 기반으로 도내 여러 지역의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재건축 원팀’을 꾸려 강력 대응에 나선다.

 

‘민주당 재건축 원팀’ 김병욱(분당을)·이학영(군포)·민병덕(안양동안갑)·염태영(수원무)·부승찬(용인병) 후보 등은 27일 성남 분당에 위치한 신기교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3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재건축 원팀 후보 공동공약에 담긴 3가지 비전은 ▲전국 최초·최다 선도지구 지정과 매년 선도지구 추가지정 ▲재건축 시 사업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건축규제 완화 ▲전국 최초 도 지자체 간 재건축 특별회계 매칭지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공공주도의 지원 폭을 대폭 늘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선도지구는 특별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주민 참여와 생활환경에 대한 불편함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지정하는 내용이다.

 

또 자치단체별 용적률 법적 상한을 150%로 상향하고 맞춤형 노후 계획도시 공공기업 운영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도와 함께 재건축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초기 6000억 원 규모의 재원 마련 등의 내용도 담겼다.

 

특히 이날 회견이 열린 신기교 인근 아파트 단지들은 리모델링 단지와 선도사업지구로 요청된 단지,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노후주택 단지가 몰려있는 곳으로 ‘재건축 원팀’의 각오가 엿보였다.

 

김병욱 후보는 “1400만 도민이 일시에 맞이할 도시 노후화는 범국가적 차원의 충분한 논의와 준비 대책이 없다면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재건축 혼란에 직면할 것”이라며 원팀이 꾸려진 계기를 밝혔다.

 

이어 “세 가지 비전을 토대로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재건축 중심의 시민사회와의 협력 또한 굳게 노력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약속했다.

 

한편 재건축 원팀은 기자회견에 앞서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이같은 내용의 ‘정책 건의서’를 전달한 뒤 비공개 면담을 실시했다.

 

도 역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안과 관련해 국회에 적극 제안해 왔던 만큼 4·10 총선 후 민주당 재건축 원팀과 적극적인 협조를 이룰 것으로 관측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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