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의욕적으로 계획한 도시공원화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용역 결과 도시 공원을 조성하려면 수천억 원이 필요하고 대상지역의 대부분도 사유지가 많은데다 고압선ㆍ고속도로 등 국가 기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금년은 지난해보다 부동산 경기가 더욱 침체, 이에 따른 세수감소 때문에 재정축소가 불가피, 몇 천억씩 소요되는 사업의 신규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계획성 없는 도정추진의 결과치고는 너무나 황당하다 하겠다.
도는 지난 해 초 녹지 확장을 위해 2007년까지 80곳의 도시공원을 조성한다며 경기녹지재단을 출범키로 했다. 그러나 이 녹지재단도 이사선임에 따른 이견이 조정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아 법인등록도 못한 상태다. 경기도는 이 재단으로 하여금 녹화기금을 조성하고 경기 동북부 및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시공원을 건설할 방침이었는데 출발부터 어긋나게 된 것이다. 또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도 출범시키지 못해 관련 부서별로 추진하다보니 페이퍼 워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는 이 사업을 가시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 공원 조성시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현실성에서도 뒤지는 것으로 판정이 됐다.
도시공원화 사업뿐이 아니고 신규사업을 추진하려면 철저한 기초조사를 한 뒤에 그것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이 기초조사에서 사업의 실효성 또는 사업성이 드러나고 추진하는 방법과 요령이 밝혀지게 마련이다. 도 직할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지자체별, 또는 별도기구를 편성하여 추진할 것인지 등의 판단이 서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소요예산의 윤곽까지도 예측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의 판단도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도가 지난해 계획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화 사업은 이 같은 기본적인 행정검토를 생략한 것 같다. 소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입안 추진한 것이다. 되지도 않을 사업을 추진한다며 용역비만 날린 꼴이 된 것이다. 특히 세수감소가 예견되었는데도 감안치 않은 것은 큰 실책이 아닐 수 없다. 이래저래 도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도의 신뢰성에 먹칠한 것이다. 각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