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인천형 출산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본격 시행을 위해 10개 군·구와 재원 분담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군·구는 분담금 마련이라는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0개 군·구와 재원 분담 협의를 마쳤고,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이재호 연수구청장과의 마지막 면담을 앞두고 있다.

시는 이 면담을 끝낸 뒤 올해 안으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에 포함된 천사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모두 시행할 계획이다.

천사지원금은 올해 태어난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을, 아이(i) 꿈 수당은 8~18세까지 월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임산부 교통비는 1회 50만 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총 320억 원의 시비를 마련했다. 천사지원금과 임산부 교통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도 마친 상태다.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해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천사지원금은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임산부 교통비는 이달부터 신청 받고 있다.

문제는 아이(i) 꿈 수당이다. 시는 복지부와 아이(i) 꿈 수당에 대해서도 이미 협의를 진행했는데, 재원 마련 방안 보완을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우선 시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부터 준비하고 있다.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까지 마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올해 안으로 아이(i) 꿈 수당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와 분담금 협의를 마친 군·구도 올해 안으로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수십 억 원에 달하는 구비마련은 미지수다.

올해 초 시와 군·구는 당초 계획대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재원을 각각 8대 2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군·구가 내걸었던 조건인 3년 안 국가사업 전환도 시가 정부에 건의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가사업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분담금은 조정될 전망이다.

8대 2로 분담할 경우, 미추홀구는 천사지원금 4억 4400만 원, 아이(i) 꿈 수당 2억 2000만 원, 임산부 교통비 3억 3400만 원이 필요하다.

인천 군·구 중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인 부평구는 천사지원금 5억 원, 아이(i) 꿈 수당 2억 2000만 원, 임산부 교통비 4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

부평구 관계자는 “추경에 편성해 구비를 마련하려고 하지만 재정상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