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설] 22대국회, 실효적 노인 정책 만들라

네 명 중 한 명은 혼자 생활..질병·고독사 위험 노출

  • 등록 2024.04.11 06:00:00
  • 13면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총선이 끝났다. 신고간난(辛苦艱難) 끝에 금배지를 얻은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안타깝게 고배를 마신 낙선자에게는 위로를 보낸다. 이번 22대 국회가 할 일은 아주 많다. 그 중 매우 중요한 일은 초고령사회에 대처하는 일이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홀몸노인을 보살피는 것이 시급하다. 고령 홀몸노인들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올해 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950만 명이다. 이는 전체 인구의 18.4%다. 홀로 사는 노인가구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 조사를 통해 본 노인가구 소득과 지출의 변화’에 따르면 2022년 전체 가구 대비 고령자 1인 가구 비율은 8.7%였다. 2012년 5.9%였으니 10년 사이에 2.8%포인트가 상승한 것이다. 2022년 기준으로 국내 홀몸노인의 수는 187만5000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20.8%나 됐다.

 

혼자 사는 노인은 경제적 고통, 외로움, 질병의 고통 등 3중의 고통을 겪으며 취약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경제 상황이나 만성질환 등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정신 건강 등 여러 면에서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혼자 사는 노인은 그럴 수 없다. 노인 1인 가구가 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사는 노인들의 자살과 고독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는 360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약50%를 차지했다고 한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가 의지할 곳 없이 홀로 사는 노인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살펴야 한다.

 

정부는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역 노인복지관,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응급상황 안전지원 등 4대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 노인 인구는 213만 명이 넘었다.(2024년 1월 기준) 이 가운데 36만 명(약 17%)이 혼자 살고 있다. 도는 ▲안부 확인과 일상 돌봄 서비스 ▲응급상황 안전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5개 시·군 틈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정서적으로 취약해지기 쉬운 홀몸 노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안부 확인과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지난 해 6만 6609명에서 올해 7만 2404명으로 5795명 늘렸다. 일상생활 및 가사 지원의 필요가 큰 중점 돌봄 노인의 서비스 제공 시간도 최소 월 16시간에서 월 20시간으로 강화했다. 지난 설 명절 연휴를 전후해 모든 대상자를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했다. 화재감지기·활동감지기·출입문감지기 등 응급안전장비를 통해 응급상황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도 지난해 2만 8503명에서 올해 3만 8303명으로 확대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는 일시적 간병지원, 치료식 지원, 생활체육·운동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다.

 

22대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라. 이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와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현안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