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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사회서비스 혁신과 사회적 시장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사회적경제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이윤추구뿐만 아니라, 돌봄, 환경, 빈곤,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라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조직형태이다.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생산과 거래를 하며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시장경제와 달리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원리를 중시하는 경제활동으로써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고 구성원 간 이익을 공유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경제이다.

 

사회적경제는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며 국가적으로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2007) 및 협동조합기본법 시행(2012) 등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해 왔다. 하지만 현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자생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내세워 올해 사회적경제 예산을 전년 대비 56.6%를 삭감했지만, 정부가 직접 나설 경우, 훨씬 많은 예산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정부와 공공이 할 일을 사회적경제가 앞장서서 길잡이 역할을 해 나가도록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적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서비스 이용자들은 열악한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 개선을 원하고 있다. 서비스 종사자들은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와 어렵사리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고 확산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여건 등으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체감도가 낮은 수준이지만 사회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확대되고 있다. 혁신을 통해 정책 중심, 종사자 중심 서비스에서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연구 과정에서부터 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의 참여 기회를 늘려야 하며 정부의 사회서비스 분야 R&D 투자 또한 큰 폭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근로 빈곤, 계층 양극화 등 새로운 사회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실패를 사회적기업과 서비스 종사자들이 성공적인 비즈니스모델로 되돌려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영속적으로 고도화시켜 가는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한다. 사회서비스 시장은 민간 사업자의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이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급 주체 유입 등 민간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을 다변화하고 보상 체계 개선 등 동기부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시장경쟁을 통해서 사회서비스의 품질향상이 쉽지 않아 보이나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기술 기반의 사회서비스 발굴과 복지와 경제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의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사회서비스 혁신을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일어서야 한다. 혁신 기반의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서비스 혁신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사회적 책임과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질 때 사람 중심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전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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