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지난 2021년 5월 18일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해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적립해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개정법에 따라 주택가격의 10~25% 비용으로 최초 지분을 취득하고 2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GH 경기도형 지분적립주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신문은 해당 사업의 개념과 사업 추진 배경, 향후 계획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GH 경기도형 지분적립주택’이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GH 지분적립형 주택’은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온전한 내 집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주택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경제 시장을 고려해 현 법령 내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사업 목표다.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10~25% 비용을 선 납입해 최초 지분을 취득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약 25평형)의 분양주택의 명의를 타 주택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얻을 수 있다.

 

나머지 지분은 2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게 되는데 최초 분양가 5억 원, 입주 시 취득지분이 25%라고 가정하면 4년마다 7500만 원+가산이자를 분납해 20년차에는 지분 100%를 얻게 된다.

 

 

최초 입주 시 1억 2500만 원을 납입하면 총 5.9억 원(정기예금이자율 2%로 가정)으로 20년 만기 내집마련이 가능해진다.

 

GH 관계자는 “일반 대출 상품의 경우 20년간 3억 6000만 원의 금리를 부담하게 돼 결론적으로 수분양자는 8억 600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며 “지분적립형 주택이 확실히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출 분양가격은 시세와 이윤 등을 계산해 변경될 수 있으나 한번 결정된 분양가격은 향후 시장가 등락에도 재산정되지 않는다.

 

거주 의무 기간은 5년,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으로 전매 제한 기간 이후 제3자에게 거래 시세대로 매매가 가능하다. 매매이익은 매매시점에 지분 비율로 공공과 차익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입주자격은 지분적립형 주택의 경우 특별 공급 4~50%, 일반 공급 5~60%로 공급할 예정이며, 준공 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특별 공급 청약자격은 입주자저축 ▲가입 12개월 경과·12회 이상 납부한 기관추천가구 ▲가입 6개월 경과·6회 이상 납부한 신혼부부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한 다자녀가구 ▲1순위자 중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납부한 생애최초주택매입가구 ▲1순위자 중 노부모부양가구 등이다.

 

 

◇월급보다 빨리 올라가는 집값…일반 도민은 감당 어려워

 

GH 지분적립형 주택의 사업 추진 배경은 월급보다 빨리 오르는 집값, 즉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증가하는 주택매매시장의 현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전국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은 1대 6.3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은 1대 9.3으로 주택가격이 연소득의 9배를 넘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대략 9년간 벌어야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전년 10.1배 대비 줄어든 수치지만 지난 2019년 6.8배 대비 크게 오른 수치로,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매매시장 진입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다.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임대료 부담도 사업 추진의 배경 중 하나다.

 

지난 2022년 기준 전국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은 16.0%로 전년 대비 0.3%p 올랐으며, 수도권 기준도 18.3%로 전년 대비 0.5%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경기도 내 주택매매시장은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은 총 8095호로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성시는 미분양 주택이 1월 459호에서 2월 1689호로 대폭 늘어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을 받기도 했다.

 

 

이같은 시장 현황에 김세용 GH 사장은 지난해 9월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3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추진방향 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김 사장은 “최근 10년간 실질 경상소득이 대체로 정체돼 있고 소득 격차는 분위별로 더 늘어나고 있다”며 사업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 테두리 내에서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집마련이 가능한 혁신적 분양주택 모델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교신도시 A17블록 부지 2025년 하반기 착공 목표

 

사업 대상지는 2기 신도시인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A17블록으로, 대지면적 약 4만㎡(1만 2000평) 일대에 들어설 분양주택 총 600호 중 240호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GH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지난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 오는 8월까지 진행하며 검토 후 올 하반기 경기도의회 회기에 신규투자사업 의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준공은 28년 예정이며, A17블록 부지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효과 등을 검토하고 향후 3기 신도시 등에 지분적립형 주택을 확대 적용해 1만여 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급시점에는 금융기관과 수분양자의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GH 관계자는 “금리 방식의 경우 공급 시점 확정금리로 할지, 변동금리로 할지, 아니면 수분양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보통 10개로 나뉘는 소득분위에서 사각지대인 4~6분위 도민을 위해 공공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했다”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도내 임대 주택 공급률을 현재 8~9%에서 민선8기 임기 내에 12%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