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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기회소득' 시행 2년차, 경기도-문체부 엇박자로 인해 '난관'

시행 2년차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문체부의 조건부 승인 사항 이행 중
작년과 달리 올해엔 문체부 ‘예술 활동 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능
전문가 “경기도,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차별화된 점 제시할 수 있어야”

 

시행 2년차가 된 민선8기 경기도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예술인 기회소득’이 큰 위기를 맞았다.

 

작년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은 문체부가 시행하는 ‘예술 활동 지원금’ 정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해 경기지역 예술인들에게 큰 재정적 혜택을 안겨줬다. 그러나 협의 당시 문체부가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이 문체부의 '예술 활동 지원금' 정책과 중복된다며 사업 차별화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1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가 시행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현재 문체부와 작년에 협의된 조건부 승인 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중복 지원은 오는 7월이면 종료된다.

 

이로써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은 시행 1년 만에 큰 암초를 만나게 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와 지자체, 재단의 예술인 중복 지원 정책에 대해 예술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모든 기관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위한 노력을 등한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예술가 A씨는 “예술가 대다수가 투잡, 쓰리잡을 뛰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가들에게 생계뿐 아니라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꼭 필요한 제도”라며 “지원 사업들의 유구한 문제인 중복 지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문체부의 ‘예술 활동 지원금’과 차별화된 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현호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예술 활동 지원금’과 어떤 점에서 차별성이 있는지, 중앙정부가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중앙정부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50만원을 지급하며, 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50%씩 분담한다.

 

예술인들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예술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경기도민 누구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난해엔 도내 27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성남 제외)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올해는 수원시가 추가 사업에 참여해 총 28개 시군 거주 예술인 약 1만 3000명에게 예술인 기회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가 시행하는 ‘예술 활동 준비금’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격년으로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연 150만 원 지급 가능한 예산은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중앙부처인 복건복지부, 문체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사업 시행은 구체화 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술인들에게 가장 좋은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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