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해 초 도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신용불량자 구제사업이 말잔치로 끝난 것으로 알려져 도정의 신뢰에 먹칠을 하고 있다.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도는 당초 도내 신불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신불자 채용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신불자에게는 신원보증 보험료와 교통비를 내주는 등의 장밋빛 시책을 내 놓아 시의에 맞는 적절한 시책이라는 평을 들었으나 결과는 실패였다.
경기도는 지난 해 신용불량자 4천 8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아래 채용장려금 및 교통비 등 재정지원을 위해 42억원의 예산까지 마련했다. 신용불량자를 채용한 기업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18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신불자에게는 6개월간 월 7만 5천원의 교통비와 신원보증 보험료를 지원한다는 획기적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취업한 신불자는 52명에 불과 도의 시책이 여론 띄우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희망자가 3천 800명이나 되었음에도 희망기업은 93개에 불과했떤 것이다. 신용불량자는 정부의 졸속시책에 따라 양산, 사회의 큰 짐이 되고 있음은 알려진 대로다. 지난해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이들의 회생 희망이 소멸 신불자 구제책이 대두되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경기도에서 신불자 구제책을 내 놓아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았다. 특히 도의 이 시책은 전국지자체 중 처음 시도되는 것이어서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시행된 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 52명에 불과한 실적을 냈다니 황당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실적이 이같이 저조한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우선 정책입안과정에서의 면밀한 기초조사가 이루어 졌는가 하는 문제다. 신용불량자들의 성분분석과 재취업가능 여부다. 학력별 능력별 또는 전문성 등을 파악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또한 구인희망 기업체에 대해서도 필요분야와 개인별 여건을 비교 검토해야 되는데 미비했다.
또 기업체에 대한 홍보도 미흡했다. 각기업체별 현황을 파악, 집중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도가 시책을 결정 시행하는데 있어서 즉흥적인 면이 심했다 하겠다. 실효성 없는 시책을 내놓아 주민에게 실망감만을 안겨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도정의 신뢰를 높여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