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차기 국회로 미뤄진 가운데 국민연금 계정을 이원화해 기금 고갈에 따른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는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이날 신승룡 KDI 재정·사회 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연금 계정 이원화를 주장했다. 개혁 이전에 낸 보험료를 구(舊)연금으로 분리해 기존에 약속된 '기대수익비 1 이상'에 맞춰 연금을 지급하고, 개혁 이후의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으로 적립해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는 완전적립식으로 운용하자는 것. 이 경우 낸 것보다 많이 지급받기로 약속된 기성세대의 연금을 위해 미래세대의 보험료가 투입될 가능성이 차단된다.

신 부연구위원은 "(신연금 계정을 마련하면) 내가 보험료를 내고 이자(기금운용수익)를 올린만큼만 연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후세대의 재정지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며 "개혁 이전까지 약속받은 연금 지급액은 구연금으로 처리하고 부족분은 재정 투입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신연금 제도 하에선 보험료율을 15.5%(기금운용수익률 4.5% 기준)로 인상하면 현행처럼 소득대체율 40% 수준까지 급여를 보장할 수 있다. 신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채 보험료율을 18%로 높이면 결국 2080년경 기금이 소진되는 것 보다 나은 선택인 셈이다. 

다만 이 경우 구연금에 대한 829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구연금 재정부족분 609조 원과 보험료율을 15.5%로 올리는 데 따른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경우 220조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신 연구위원은 "10년 동안 연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국채 발행을 통해 구연금 재정부족분을 우선 충당하고 증가한 국가채무에 대해 연 GDP 대비 1% 세금으로 2071년 정도까지 상환 완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장성 강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의 점진적 인상과 국고 투입 ▲인구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의 재정 불안정의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기대여명 증가, 저임금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 제고, 은퇴 연령 상향 조정과 같은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재정 추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고령화에 대비해 기금을 많이 쌓아야 한다는 생각은 개인으로는 합리적이나 집단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보험료를 올릴 여지가 있다면 보장성을 강화해 현재를 사는 사람이 더욱 활발히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