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군산시에서 비롯된 부실 도시락 파문은 도시락 단가 인상, 배달체계 개선, 수혜 대상자 정밀 파악 등 당장 고쳐야할 문제점을 드러냈다.
엊그제 열린우리당과 복지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도시락 단가를 연차적으로 올리고, 배달체계 등을 개선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당정이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당장 현장 사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 겨울문제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일부나마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락 단가일 것이다. 관계자들 말을 종합해보면 현재의 2천 500원으로는 양질의 도시락을 공급할 수 없다는 주장과 그만하면 먹을만한 도시락을 공급할 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이 있다.
그 어느 쪽이든 단가를 올리면 문제 해결에 훨씬 도움이 되겠지만 추가 예산 염출이 가능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둘째는 배달체계이다. 이 문제야말로 도시락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다. 도시락 업체와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이어지는 릴레이식 현행 체계로는 배달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는 배달 대신 지역아동센터(공부방)나 동네 대중음식점을 이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 방안이야말로 현실성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먹고 살기 위해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급식 아동이 지정된 도시락 제공처까지 발품을 파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방법은 특별한 논의나 방법 전환에 따른 잡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즉각 시행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셋째는 결식아동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급식 지원을 받는 도내 결식아동은 1만 9천 412명인데 이 가운데 점심만 지원 받는 아동이 1만 4천 656명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도시락 급식 대상자의 숫자가 정확하게 조사된 것인가에 있다. 정부가 지난해 경기도에 배당한 결식아동 급식예산(국비)은 21억 5천여 만원에 달하고, 여기에 지방비 21억 5천여 만원을 보태 3만 4천 477명에게 급식 지원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국비 9억원을 되돌려 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비라고해서 모두 써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상자 파악을 잘못했다면 시정해야 마땅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