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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경기 서동부 SOC 대개발’ 위한 조례 제정 추진할 것”

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
道종합계획 등 제도적 한계…조례 통해 극복해야
도에 민간기업 적극 참여 유도 위한 노력 당부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경기 서동부 SOC 대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이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임창휘(민주·광주2) 의원은 13일 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개발 구상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 경기 동부·서부 SOC 대개발 구상 사업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임 의원은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은 경부축을 중심으로 도로·철도 개발이 추진되다보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에 SOC 확충·규제완화를 추진해 민간 개발사업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개발 구상이 점·선적인 계획인 도로·철도 등 SOC를 넘어 면·입체적 계획을 갖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성장을 주도하는 개발사업으로 확대되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해당 구상이 도의 최상위 미래비전으로서의 위상·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기도종합계획이나 수도권광역계획으로는 급변하는 도의 여건·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제도적 한계가 있어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또 임 의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며 민간기업이 대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도에 건의했다.

 

그는 “도의 미래비전에 부합하는 민간의 창의적인 구상·투자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가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 사업 지원센터’를 설립해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발 추진은 도만의 구상이 아닌 시군과의 협력·협치를 통해 공동의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도전이자 의미있는 변화가 될 것”이라며 “도의 구상이 수도권 규제 개선에 변화를 이끌어내고 도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경기 서동부 SOC 대개발은 오는 2040년까지 동부권역에 43조 3000억 원, 서부권역에 22조 9000억 원 규모를 투자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대규모 사업 추진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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