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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 반대, 납득 어려워”

SNS 통해 통합 조례안에 대한 입장 밝혀
조례, 도의회 민주 반대로 상정조차 불발
“안타까움과 유감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20일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의회)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의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안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앞서 학생인권과 교권보호를 규정하는 두 조례를 통합하는 내용의 ‘경기도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도의회 양당의 합의에 따라 도교육청이 발의했다.

 

하지만 교권보호에 관한 조항 누락 등의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통합 조례안 상정을 반대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이에 대해 ““당론이다”, “기존 조례 폐지는 안된다”, “더 큰 혼란과 교육공동체 간의 오해와 갈등이 발생한다”는 미상정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통합 조례안과 관련한 교원단체·노조의 우려에 대해 “이번 조례안으로 학생인권과 교권 모두 축소되지 않는다”며 “법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구법정비는 입법원칙상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해와 협조를 소망한다”며 “교육 3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 현장을 만드는 건, 거스를 수 없는 교육현장의 요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교육현안은 오직 학생과 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번사태에도 불구하고 통합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통합 조례 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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