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가 출자한 공기업 대부분이 부실운영에 따른 적자로 혈세만 축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공기업은 자본잠식이 심해 추가 투자가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지자체가 설립한 공기업의 경영이 부실한 것은 시장성이 악화된 데다 민간부분의 형식적인 투자와 무리한 사업추진 및 관리부실에 따른 것이다. 세외수입을 도모하겠다고 설립한 공기업들이 재정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되어 퇴출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내에는 95년에 설립한 부천 카툰네트워크(주), 부천 무역개발(주), 수원 (주)효원, 안산 도시개발(주), 파주 혼합사료(주), 김포 캐릭터월드(주), 광명 케이알씨넷(주) 등 7개의 공기업이 있는데 모두가 부실운영에 따른 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공기업들은 해당지자체들이 민간부문과 공동출자해 설립한 제3섹타 법인이지만 출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심의를 통과시키는 등 태생적 잘못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기업들은 적자가 심해 7개 공기업의 자본잠식액이 35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반유통 사업을 한다며 지난 2000년 설립한 광명 케이알씨넷은 56억여 원의 자본을 모두 잠식 순자산이 마이너스 6천만 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 95년에 설립한 안산 도시개발(주)은 243억여 원의 자본을 모두 소진, 순자산이 마이너스 19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수원 효원(주) 14억여 원 파주 혼합사료 7억여 원 김포 캐릭터월드 6억원 등 누적 적자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같이 적자가 심각하고 부실운영에 따른 자본잠식으로 회사존립에까지 문제가 된 것은 당초 회사설립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 선정한 업종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대개의 공기업들이 민간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흑자를 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특히 수원ㆍ광명ㆍ부천 등지에서는 업종자체가 공기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들이다.
그렇다보니 경영정상화도 어렵고 대시민 이미지도 나쁠 수밖에 없어 부실 운영은 이미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적자에 허덕이고 자본 잠식이 심한 기업은 시장논리에 퇴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기업을 유지시킨다며 혈세를 낭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