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1년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내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선심성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자칫 지방선거가 혼탁 과열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상 징후를 감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31개 시ㆍ군이 마련한 올해 대민사업 가운데 기념품 또는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선심성 행사 156건에 대해 사업변경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이들 행사가 선거를 겨냥한 사전운동의 소지가 있는 데다 실제로 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도 선관위는 변경 통보된 사업들이 시정되었는지를 감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31개 시ㆍ군이 기획한 선심성 사업 156건을 단순 계산으로 나누면 1개 시ㆍ군당 5건 꼴이 되고, 여기에 쓰여질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문제가 된 변경 요구사업을 살펴 보면 중앙선관위가 문제 삼을만도 했다는 생각을 갖게된다. 예컨대 성남시는 관내 모범 경로당 회원들을 모아 오는 9월 금강산 관광을 보내고,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비를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도 관내 경로당 회장 및 총무, 회원들을 2차례에 걸쳐 선진지 견학을 보내기 위해 8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고, 수원시는 현행 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의 업적은 홍보할 수 없게 되어있는 데도 시청 방문객들에게 시정홍보 책자를 배포하기 위해 2천 5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다. 광주시는 경로당 노인들의 여가 선용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1대당 100만원 가량의 노래방 기기 150대를 연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고양시는 시의원, 고양 법원, 도청 및 행자부 직원 등을 초청하는 ‘유관기관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해 2천여 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노인들을 금강산 또는 선진지로 여행을 보내거나, 노래방 기기를 마련해 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문제는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일들을 선거 1년 여를 앞두고 선심을 쓰고 있는데 있다. 그러나 이젠 사탕 발림으로 표를 얻겠다는 얄팍한 생각은 버릴 때가 됐다. 그것도 시민의 세금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해서 자리를 지키려는 ‘놀부’사고는 가져서도 안되지만 유권자가 용납하지 않는다. 선심성사업은 모두 없애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