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용산과 미2사단 등 미군기지 이전 지역으로 지정된 평택과 오산 지역의 이전 부지 매입을 올안에 끝낼 계획이다. 국방부는 부지 매입과 관련해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할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수용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문제는 주민들이 매수에 순순히 응해 줄지, 아니면 반발할지에 있다. 특히 평택에서는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여서 이전 부지 매수가 순조롭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당근’도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 지역과 주민들이 비협조적이거나 거부할 때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안은 이것만이 아니다. 미군기지가 이전하고 나면 공터로 남게되는 공여지 처리 문제가 그것이다.
확인된 도내 공여지는 파주 등 14개 시ㆍ군에 51개소, 4천 378만 6천 평에 달한다. 개소로는 파주시가 13개소로 가장 많고, 공여지 면적은 동두천시의 1천 229만평이 가장 넓다. 정부는 최근 이들 공여지 처분과 관련해 해당 시ㆍ군에 일괄 매입하도록 통고 했다. 바꾸어 말하면 미군부대 이전으로 생기게된 부지를 자치단체가 매입하되, 매입 자금을 차용했을 때 이자를 받지 않거나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조건이다. 언뜻보면 후한 조건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해당되는 시ㆍ군치고 그만한 땅을 자체 자금으로 사들일 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없다.
재정자립도가 25.2% 밖에 되지 않는 동두천시가 1천억원의 토지 매입비를 마련한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고, 연간 예산이 4천억원에 불과한 파주시 역시 3천억원의 매입 자금 마련은 불가능하다. 의정부시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누구보다도 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정부가 가당치도 않은 일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반세기 동안 안보 제일주의에 눌려 고통을 감수해온 지역주민과 지자체에 주는 뒤풀이 선물치고는 너무 가혹하다.
우리는 일부 지자체가 제기한 무상 양여 또는 매각 대금의 공동 부담 방안이 일리가 있다고 본다. 정부로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공여지 문제만은 탁상 행정이 아니라 현실을 바탕으로 풀어야할 것이다.